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하철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이사회에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통공사 이사회가 노동자이사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앞서 부산교통공사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날 비상임이사들의 거부로 보류됐다고 부산지하철노조는 주장했다.

노동자이사제는 지난해 8월 시 조례를 통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1월 부산시 노동자이사제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에서도 내년 1월 노동자 이사를 임명하기 위한 정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지하철노조는 “비상임이사들의 거부로 정관 개정이 보류됨에 따라 절차가 지연됨은 물론 해당 제도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단지 비상임이사들의 반대만으로 노동자이사제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유독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에서만 타당치 못한 이유를 들며 정관 개정을 거부해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저지하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산지하철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비상임이사들의 노동자이사제 도입 거부 이유는 제도를 규정한 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당초 시의회와 시에서 조례 제정 당시 위법성 등은 충분히 다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진행했던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미 노동자이사제를 시행하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경남, 울산은 지금 위법 상태에서 노동자이사제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의결하길 바란다. 만일 계속해서 노동자이사제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시장 권한대행에 이들에 대한 해임 요구와 함께 비상임이사 퇴진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