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부산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행감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앞두고 시의회에 행감 의제 7가지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동일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안전을 핵심으로 잡았다. 그 가운데서도 남구 감만동 미군 세균 실험실이 가장 위험하다고 본다”며 “또 부산의 이미지가 한켠에는 난개발의 대명사처럼 되고 있지 않나. 그 예로 북항 개발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뿐 아니라 지역 난개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먼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난 9월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회를 결정해 소위원회를 꾸린 뒤 총 5차례 회의를 거쳐 ‘5개 분야 7대 의제’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분야 및 의제는 ▲미8부두 세균 무기 실험실(시민안전) ▲고리1호기 폐쇄(시민안전) ▲한국유리 부지 사전협상제 재검토(도시계획) ▲북항 재개발 공공성 확보(도시계획) ▲재생에너지 개발(기후변화)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시스템(코로나19)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성평등 시스템(성평등)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미8부두 세균 무기 실험실은 지난 2017년부터 주한미군이 부산항에 미군 세균실험실을 가동한 것으로 매년 ‘보톨리늄’ ‘리신’ 등 맹독성 세균을 부산항에 들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민연대는 이번 감사에서 세균실험실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 마련과 해당 실험실에 대한 폐쇄 찬반 시민투표 및 증명서 발급, 한-미 SOFA 협정 개정을 위한 적극 요구를 촉구했다.

또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공공성이 미비한 점을 들어 현재 2단계 사업부지 비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부산시민연대는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시와 시의회에 ‘1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1, 2단계 사업 관련 민-관 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의 위기 대응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부산시민연대는 강조했다. 이들은 시와 시의회에 ‘감염예방센터’와 ‘감염전문병원’의 설치 및 국립대병원의 공공기능 강화로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소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모레 뒤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달 말에 그 결과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열겠다”며 “이번 행감이 얼마나 시민에 와닿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지, 또 내년도 예산 효용성과 시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시의회 역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