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량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올 초부터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세로 기존 집합연수가 재택연수로 전환되고 있지만 부산시교육청에서 매달 100만원 이상 되는 여비가 사실 확인 없이 지급됐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실에서 열린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량 의원(사하4, 더불어민주당)이 시교육청 고급 관리자 과정 등 재택연수에서 훈련 여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량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시행해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 부분이 있다면 정산 및 환수 처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체로 재택연수 전환 등으로 인해 여비 지급 사유가 없어질 경우 훈련 여비는 전액 감액 처리되기 마련이다. 실제 올 초부터 코로나19 여파로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이 주 대상인 부산교육연수원의 프로그램 대부분이 재택으로 전환돼 참여자들의 연수비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날 김정량 의원은 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4급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관리자 과정 연수’에 있어서는 재택연수로 전환된 뒤에도 연수 참여자 3명에게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을 지속해서 지급했다고 문제제기했다.

해당 연수는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1년(총 215일) 일정으로 시행되는 장기 연수과정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수자 3명에 지급된 여비는 1인당 ▲1분기 440여만원 ▲2분기 425여만원 ▲3분기 573여만원인 것으로 나온다. 4분기 여비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황으로 1~3분기까지 지급된 여비는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된다.

김정량 의원은 시교육청에 “고급관리자 과정뿐 아니라 ‘교육정책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해 지난 5년간 교육여비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여비 정산과 반납 처리를 하길 바란다”고 요구하며 “세수 감소로 내년도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이 올해보다 4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여비 지급은 심각한 문제”라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