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예산 깎여...국민의힘 명분 확보 

국채 발행으로 예산 순증...민주당 '체면치레'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 등 논란 불씨 여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전날 합의한 556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7조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원을 감액, 총 2조2천억원을 순증한 예산안을 처리한다.

앞서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와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5조3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감액되는 예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순증가하는 2조2천억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 비용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는 공감했으나, 재원 확보 방법을 두고 대립해왔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를 삭감하면 된다고 맞서는 등 갈등을 빚다가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최종합의에 이른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예산을 최대한 사수했다는 점에서 체면치레는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항목 일부를 제지했다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예산이 확보된 점은 양측 모두의 성과로 꼽힌다. 

재난지원금은 3조원을 투입해 보편적 지급이 아닌, 앞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한 백신 예산으로는 최대 4400만명 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인 9천억원을 마련했다.  

또 증액 예산에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다.

여야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법정시한내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합의해 매우 다행스럽다”면서 “차질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고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은 순전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에 있어 이번 여야 합의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정의당은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하되,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CNB=도기천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