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 치켜세우면서 왜 사표수리?

얼핏보면 이중적 태도...명예퇴진 길 열어준셈

윤총장 반격에 퇴진과정 순조로울지는 물음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16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을 추켜세우면서도 추 장관의 사표는 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속내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추 장관은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날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앞으로 숙고하여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대통령이 이처럼 장관을 칭찬하면서 사표를 받는 경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기 때문이다. 얼핏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는 것.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17일 CNB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한것은 내년초 공수처가 출범하면 명예롭게 퇴진하라는 뜻으로 읽힌다"며 "윤 총장과의 갈등에 있어 출구를 열어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은 윤 총장과의 오랜 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무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양측의 대치 구도는 추 장관의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감찰, 직무배제 처분, 정직 처분을 거치면서 극단으로 치달았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을 무리하게 압박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뜻은 공수처 출범을 '터닝 포인트' 삼아 추 장관을 자연스럽에 후퇴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윤, 동반퇴진 거부...전면전 예고

하지만 여권의 이런 전략이 그대로 먹힐지는 의문이다.      

윤 총장이 자신의 징계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사의 보도가 나간 직후  “추 장관 사의 표명과는 무관하게 소송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자신의 징계 과정의 부당함을 밝혀 내년 7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특히 '2개월 정직' 징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직무정지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이 경우 추 장관은 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내년 4월 예정된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마디로 여권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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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 장관은 이날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 시를 인용하며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고 끝내 검찰 개혁을 이뤄냈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검찰 간부 인사에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반발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추 장관이 물러나기전 윤 총장 세력과의 최후 일전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CNB=도기천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