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지적재조사 사업 우수기관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부산시 관계자가 수상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국토교통부(국토부) 주관 ‘2020 전국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업무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지난 2018년,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에 이름을 올렸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분쟁 등 재산권 행사가 힘든 지적 불부합 지역을 새로 조사, 측량해 수치 지적으로 바르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460억원을 투입해 총 17만 필지를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평가는 올 한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물량 ▲완료 실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업 ▲지적 불부합지 재정비 ▲시범사업 참여 ▲정책기여도 ▲특수시책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됐다.

업무평가에서 부산시는 ▲지적 불부합에 따른 경계분쟁 해소 ▲맹지 해소와 정형화로 부동산 가치 상승 ▲국·공유자 점유와 건물 저촉 해소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성하는 등 공로에 대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지난 2012년 부산진구 개금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7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59개 사업지구의 1만 1949필지, 259만 2000㎡를 완료한 상태다.

향후 부산시는 내년에 총 18개 지구, 3859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드론(무인 항공기)과 3D 레이저 스캐너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도입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