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1.08 19:20:09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8일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산시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에 대한 배경을 밝히며 향후 지원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변성완 대행은 시 자체 추가지원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나 사각지대를 찾아 조금이라도 생계손실을 회복하고 부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 설명하며 “부산은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분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한 것”이라며 부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 내용에 대한 질문에 변 대행은 “부산형 재난지원금은 영세 자영업자 추가 지원, 소외 사각지대 보완, 자금 융자 문턱 낮추기 이 세 가지 방향을 염두하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에 대해선 “가장 큰 부담이 그 부분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린다”며 “시나 공공기관 임대에 대해선 임대기간 6개월을 연장하고 민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선 임대인들에 기존 50% 재산세 지원에서 100%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임대인들께서 이번 운동에 많이들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에서 사회자는 “다들 힘든 상황인데 왜 소상공인만 선별 지원하느냔 시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변 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직접 피해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지원 자체에 대한 반발은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재원이 충분하다면 보편적 지원도 고려하겠으나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에게 먼저 지원이 가는 것이 순리라 본다”고 소신을 전했다.
그러면서 변 대행은 “다만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향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지 꼼꼼히 살핀 뒤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 각 구·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달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을 마쳐 추가지원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