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지난 21일 부산시의회 재정관실 업무보고가 열린 가운데 윤지영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산하 공기업의 장애인 법정 고용률 미달로 인해 거금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지영 의원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18개 부산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3.4%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통계를 제시했다.

또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지난 5년간 총 25개소에 이르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5억 4158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교통공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1억 6479만 7000원을, 부산테크노파크가 8357여만원을, 부산경제진흥원이 7838여만원 등을 공단에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윤지영 의원은 각 시 산하 기관에 대해 “올해는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률 제고 활동으로 예산 절감과 장애인 일자리 확충이란 일거양득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를 살펴보면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대해 장애인을 3.4%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