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의 운영 구조도 (그래픽=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차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해 내달 8일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 위 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해진다.

예탁결제원은 위 시스템 구축으로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한 자가 대차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관, 제출하도록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편의 향상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와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 및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가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하고 있어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 실수 등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차입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 보고 의무’를 신설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 오는 4월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