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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방부, 조사도 없이 ‘군인·군무원 신도시 매입 없다’ 거짓말”

하태경 의원 “국방부, 수도권 협상부지 총 100만평 인근 매입 여부 전수조사 시행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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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3.22 19:26:26

하태경 의원실에서 국방부에 ‘고양 창릉 신도시 관련 소속 인원의 매입 여부’ 확인 요청을 보낸 것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자료제공=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가 조사도 없이 군인, 군무원들의 신도시 부지 매입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발언했다.

하태경 의원은 “현재 국방부 소유로 100만평 정도의 부지가 공공택지 개발을 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히며 “때문에 국방부 주택부지 개발 100만평의 이 땅 인근 부지에 대해서도 군인이나 군무원이 사전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국방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창릉 일대에 부대 이전 담당자가 개발 예정인 땅을 사들인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지난 18~20일 사이에 국방부 내부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말 그대로 회의만 했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2일 오늘에서야 국방부가 의원실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국방부는 창릉 신도시 부지 매입 자료가 없다. 현 국방부 소속 군인, 군무원이 취득한 창릉 신도시 부지 매입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국방부에서 군인이나 군무원 조사 확인을 하지도 않고 저렇게 답변을 보내온 것이다. 왜냐면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매입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마치 택지, 국방부 땅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적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부산에 있는데 가덕도 인근의 땅도 보면 거의 여성이나 자녀들 이름으로 많이 돼 있다. 즉 본인 가족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수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지난번 총리실에서도 LH 직원 본인만 해서 몇 명 적발되지 않았다고 욕을 엄청 먹지 않았나”라고 의견을 전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소속 인원이 땅을 매입한 것을 이미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매입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당장이라도 협상 대상이었던 100만평 인근의 땅을 국방부 소속 군무원이나 군인이 매입한 적이 있는지 제대로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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