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동남권 특별지자체 설치방안 연구 착수보고회가 열리는 경남대표도서관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가 공동으로 ‘동남권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실행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25일 경남대표도서관에서 ‘동남권 특별지자체 설치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 1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에 각 지자체가 공감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 채택된 것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남권 특별지자체 여건 분석 ▲사무 현황 조사 ▲사무 분석을 통한 추진 체계 ▲향후 기대효과 도출 ▲특별지자체 구조 설계다.

먼저 연구는 동남권의 지역 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광역행정 사례를 조사해 ‘동남권 특별지자체’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도출한다. 특히 선진국의 초광역 행정체계인 광역연합의 추진 배경, 주요 사무, 운영체계,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 사례를 조사해 국내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또 3개 시·도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를 ‘협력사무’와 ‘공동사무’로 분류하고 공동사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선정, 투자 전략, 투자 계획 수립, 기대효과 산출 등 이행 전략을 마련한다. 특히 특별지자체 설치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 국가 사무 위임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별지자체 구조설계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에 필요한 명칭, 사무소, 기관 구성, 조직체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연구 과정은 내달 말까지 기초자료 수집과 관련 법제, 해외 사례를 조사해 분석한다. 이어 오는 5월부터 시·도별 관계자 면담조사, 구조설계를 시행하는 등 오는 8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