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침체한 부산 경제 회복과 시민 및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1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계획 수행을 위해 시는 ▲신산업 육성 걸림돌 규제 개선 ▲기업 부담, 시민 불편 규제 해소 ▲현장과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규제혁신 추진 동력 강화 등 4대 전략,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시는 지역 균형 뉴딜 확산,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분야 걸림돌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전담 TF팀’을 확대 구성했다. 또 관련 부서와 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규제 발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 신기술의 사업화 추진에 겪는 규제를 선제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신산업 등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 애로를 듣고 발굴하기 위해 녹산, 장안, 미음 3개 산업단지에 ‘찾아가는 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월 3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부산시 본청 내 부서와 산하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과 관련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이외에도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 향상을 위한 인증제 추진, 규제 개선 수용과제에 대한 법령 등 개정 완료 시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강화한다. 또 우수사례의 공유,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를 여는 등 활동으로 규제혁신 추진 동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