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

전남도 예산편성 운용 전반적인 허점 지적
“전남도 예산 편성의 고질적인 문제점 꼭 해결할 것”

전라남도가 전년도 잉여금을 두고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세입 계상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본예산에 누락시키는 등 예산편성 운용에 전반적인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장석 의원은 지난 1일과 2일 치러진 감사관실 결산안 심사와 자치행정국 결산안 심사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자체세입을 면밀히 분석해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5,599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본예산에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2020년 결산서에서 자체세입을 계상함에 있어 예산현액이 9조 9,915억원, 수납액이 10조 5,515억원으로 무려 5,599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것.

또 이 의원은“지방세의 경우도 세입의 실제 수납액이 2조 1,408억원이지만, 세입 계상액은 1조 8,220억원으로, 3,18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아 도민들을 위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년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사장시키고 오히려 지방채 1,800억원을 발행하는 등 빚을 내서 살림을 운영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가지 않는다”면서 “지방세 세수추계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석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은 되질 않고 매년 지방세를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사장시키고 있다”면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예산안 의회 제출시 도세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 전남도 예산 편성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꼭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