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내달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한 ‘도시·경관공동위’를 운영함에 따라 3만㎡ 이상 규모의 정비사업, 개발사업, 재정비 촉진사업의 ‘통합심의’를 추진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전까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선 담당 구·군청에 접수된 정비계획을 대상으로 경관위 심의와 도시계획위 심의를 차례로 받은 다음 시장이 최종 결정해온 바 있다.

시는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별 심의 진행에 따른 심의 기간이 과다 소요하고 심의 내용이 중복돼 유기적으로 심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위원회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재심의 등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 사업 시행자에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고 이번 통합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시는 박형준 시장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대책’의 하나로 두 위원회를 통합해 ▲도시계획위원 16명 ▲경관위원 10명 총 26명의 공동위원회를 꾸렸다. 공동위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공무원, 시의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최장 6개월 정도 소요되던 경관위, 도시계획위 두 곳의 심의기간이 공동위 운영으로 3~4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시는 목표하고 있다.

또 분야별 전문가들이 건축물 경관, 높이 등을 통합 심의함으로 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