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국민 불편 해소와 규제 입증책임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본사에서 2021년 제2차 규제 입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 입증위원회는 규제 입증책임제에 따라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회의체다. 지역난방공사의 규제 입증위원회는 분기마다 자체 발굴하거나 외부의 규제 입증요청에 따른 대상 과제를 심의하며, 홈페이지 내 규제 입증 건의 창구를 통해 누구나 규제 입증요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 심의 대상인 2개 규정 20개 조항에 대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내·외부 전문가 7명이 상위법령, 규제의 적정성·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했으며, 규제 필요성이 입증된 18개 조항을 제외한 1개 규정의 2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2개 조항에 대해 올해 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 제도 중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