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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아이 태어나면 부모에게 1년간 매월 100만원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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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일국기자 |  2021.08.25 14:48:52

25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제공과 국민연금을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시켜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노후소득 보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5일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돕도록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전 지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받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도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받으면 최대 월 300만원이 되는 것.

원 전 지사는 “올해 신생아 수는 25만명으로 예상되는데, 전 국민 부모급여 100만원을 약 30만명의 신생아(의 부모)에게 주는 경우 추정되는 예산은 매년 3조6000억원 정도로 국가가 부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후소득 보장제도 개편안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이미 고용주들은 한 해 35조원의 퇴직연금 보험료를 퇴직연금회사에 납부해 주고 있다. 250조원의 퇴직연기금이 쌓여있고 매년 16%씩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연금에 비해 운용수익률은 형편없고, 수수료는 5배나 높다. 또 말만 연금이지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퇴직연금사업자로 퇴직연금시장에 참여시켜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춰 높은 복리효과를 통해 퇴직연금이 본래 의도대로 연금의 형태로 집행되도록 해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통해 확보된 가용자원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에 집중해 쓰겠다”며 “현재 65세 이상 인구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해 꼭 필요한 노인분들이 더 두텁게 혜택을 입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복지는 인기영합적 ‘무차별 현금살포’가 돼서는 안 되며 단순 현금 지급은 결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원희룡의 담대한 복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노인 빈곤을 없애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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