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국외출장과 연수시 계획‧보고서 부실, 제출도 안 해… 심사도 형식적”

전남대학교 일선 교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과 연수 관련 계획이나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제출도 하지 않고, 심사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대)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0~2021년 계획‧보고서는 3건으로, 실제 그 기간 출장‧연수를 마친 횟수에 비해 저조했다”면서 “법령상 국외출장‧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에 필수로 등록하고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하지만, 전남대는 ‘교수들이 행정업무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공개된 국외출장연수 계획‧보고서는 부실 투성이었다”면서 “지난해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스위스로 떠난 A교수의 경우 내용부실 뿐만 아니라 이전 보고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출했고, 지난 6월 학생 임장지도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B교수는 타 대학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대는 ‘소속대학 및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공동연구수행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연구비에서 지원받아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면서 “전체 심사위원 8명 중 외부위원이 1명에 그쳐 심사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처럼 전남대 국외연수‧출장 심사방식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고,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셀프 심사)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또한, 귀국 후 보고서 검수를 하지 않아 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고, 예산남용 등 각종 부정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에 ‘국외출장‧연수의 심사 강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