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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간판 바꿔 다시 부활

수사관·파견 직원 등 48명으로 구성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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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09.02 10:22:27

김오수 검찰총장(왼쪽 5번째)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1일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인 지난해 1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전격 폐지했던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우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 1년 8개월 만에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검 별관 1층에서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 현판식을 열고 협력단 출범을 공식화했다.

협력단의 총인원은 전신인 합수단의 출범 당시 인원 47명과 비슷한 규모인 46명으로 검찰 수사관과 관련 기관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금융·증권 범죄수사과를 설치하고, 6개 팀이 수사를 맡으며, 각 팀은 팀장과 검찰 수사관, 파견직원 등 5∼6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협력단 소속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각 수사팀에 대한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 10명도 협력단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단장을 맡은 박성훈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과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소속돼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거친 검찰 내 최고 금융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협력단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 직원들도 대부분 합수단 또는 금융조사부 수사 경력이 있으며, 외부기관 파견 직원 또한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이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2일 언론보도를 통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수사 경험과 외부 전문성을 결합한 전문 수사팀으로 구성되면서 금융·증권 범죄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수사팀의 직접 수사와 검사의 사법 통제·기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담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장도 출범식에서 “합수단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관이었다면, 협력단은 각 국가기관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는 데 방점을 둔 조직”이라고 설명하면서 “검사와 수사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협력단은 구성원들에 대한 철저한 내부 통제와 자기 점검 시스템을 갖췄다”며 “끊임없는 자체 감찰과 외부 감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수단’이 지난 2015년 골드만삭스, 다이와증권 등 외국계 금융 기관 전·현직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 세력과 손잡고 가격을 부풀린 이른바 ‘작전주’를 고점에 대량 매각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적용 받아 대거 구속되는 바람에 여의도 증권가와 금융가에서는 이들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부르게 된 것이다.

이에 검찰 소식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통화에서 “추 전 장관이 당시 합수단장의 금품수수 등 비리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전격 폐지했다”면서 “그러나 실상은 정권비리와 연계된 민감한 사건들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 이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조인 “그러나 합수단 해체의 공백은 컸다”면서 “라임·옵티머스·신라젠 등 자본시장을 뒤흔든 거대 금융사기사건들이 활개를 치면서 결국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돼 결국은 협력단으로 이름을 바꿔 1년 8개월 만에 부활한 것”이라고 말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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