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기술연구원, 수도권 1조5,000억 집중 지원
부익부 빈익빈 '악순환' …인센티브 등 개선 시급

R&D 연구개발사업이 수도권과 인접한 대전·충청권에만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R&D 예산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연구개발 R&D사업비는 2017년(3,984억원), 2018년(4,401억원), 2019년(4,517억원), 2020년(5,012억원), 2021년(5,890억원) 등 총2조3,804억원에 달한다.

서울(5,445억원·22.9%), 경기(8584억원·36.1%), 인천(978억원·4.1%) 등 수도권에만 5년간 총1조5,007억원(63%)이 지원됐다.

또 수도권과 인접한 대전(3,321억원·14%), 충북(584억원·2.5%), 충남(436억원·1.8%) 등 대전·충청권은 4,341억원(18.3%)이 지원됐다.

반면 광주(209억원·0.9%), 전남(332억원·1.4%), 전북(253억원·1.1%) 등 호남권은 총794억원(3.3%)에 그쳤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1/19수준이고, 대전·충청권에 비교하면 1/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는 2017년(28억원·0.7%), 2018년(35억원·0.8%), 2019년(46억원·1%), 2020년(44억원·0.9%), 2021년(56억원·1%)로 5년 연속 제주 울산에 이어 꼴지 수준인 15등을 기록했다.

조오섭 의원은 "호남권은 국가 대형연구시설이 단 한 곳도 없고 연구개발 투자예산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지난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유치에도 실패했던 아픈 경험이 있다"며 "R&D 연구개발사업이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을 막고 수도권과 경쟁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지방의 R&D예산 지원과 사업선정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