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대학 진학 여부만으로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 재단은 명백한 학력 차별”

전라남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두고 명백한 학력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나주시의 경우 올 3월부터 1인당 50만원을 대학 진학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영광군에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가 밝힌 각 시·군별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수한 인재 양성(타지역 인재유출 방지)을 위해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는 “대학 진학 여부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직업·기술 등 실력중심 사회가 요구되고 있고 학벌·고학력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은 차별적 기준임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학 진학자의 특혜가 유지되는 현상은 수많은 비진학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섰고, 정부는 최종학력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한 상태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해당 시·군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받들어 개인의 노력을 우대할 일과 차별하는 일을 구별해야 하며, 오히려 학력·학벌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