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최근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처가 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관된 지 22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등 개발인허가 관련 부서 8곳 등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CNB가 주요 의혹을 정리해봤다. (CNB=도기천.심원섭 기자)  

의혹1  양평군은 왜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전환했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 땅을 꾸준히 사들여 총 2만2146㎡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최씨와 최씨의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당초 이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곳이었으나 2011년 양평군의 반대로 LH 사업은 무산됐고, 이곳은 민간개발로 전환됐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이에스아이엔디에서 350세대 규모의 민간사업(아파트 사업)을 제안하자, 같은 해 11월 양평군은 이에스아이엔디의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만일 LH 계획대로 공흥지구가 공공개발로 진행됐다면 최씨 회사의 양평 땅은 강제 수용돼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해당 부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민들 땅을 최씨 측이 어떻게 수용했는지도 의문이다. 

경찰은 이런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의혹2  양평군은 왜 최씨 회사 사업기간 연장해줬나

당초 개발사업 기간 만료일은 2014년 11월이었지만 사업은 지연됐고, 양평군은 사업기간 변경을 고시했다.

개발 사업에서 사업 인가 기간을 넘기면 미리 사업시한 연장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씨 회사는 개발 시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진행했다.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공사 중지나 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조치를 해야하지만, 양평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와 자녀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ESI&D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의혹3  수백억원대 수익에도 개발부담금 ‘0원’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오르면 약 20~25% 정도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

최씨 측에도 약17억원 정도 부담금이 산정됐지만 계속 이의를 제기해 결국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됐다. 이후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양평군은 최근에 와서 1억 8천만원 정도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흥지구 인근 개발사례를 살펴보면 개발부담금으로 270세대 아파트에는 12억, 168세대 아파트는 7억3000만원, 136세대 아파트는 5억6300만원이 산정됐으며, 특히 같은 공흥지구 내 270세대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는 12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 관계자는 30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 개발부담금을 부과 통지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고, 두 번째 통지한 개발부담금은 공흥지구 매입가 및 처분가 등을 통해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재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매입가 및 처분가를 공개할 수 없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진행했고, 기부채납 토지가 많아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의혹4  '윤석열 캠프'에 양평군수가?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 의원으로 현재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역시 지난 2013년 4월~2014년 1월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한 바 있어 윤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본·부·장)에 대한 의혹이 커가고 있다.

(CNB=도기천.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