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시교육청, 소규모 학교와 병설유치원 통폐합 시도" 비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군 조정, 교원 수급
과밀학급 해소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특수학교 7건, 유치원 70건, 초등학교 365건
중학교 292건, 고등학교 136건 발생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초‧중학교 내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이유로 ‘과밀학급’을 배제할 수 없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단체)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이 늘어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소규모학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 통폐합 방식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수급, 학군 조정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광주시교육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총 872건으로, 기관 2건, 특수학교 7건, 유치원 70건, 초등학교 365건, 중학교 292건, 고등학교 136건 등으로 나타났다.

단체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내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저연령의 낮은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성인에 비해 낮은 면연력’ 등으로 꼽히는데,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교실 내 밀집도’도 확진 가능성의 원인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학교를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 소규모학교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간·학교 사이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서울형 작은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형 작은학교 신입생 수가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에 19% 증가했고, 학급당 인원이 적어 교사의 학생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해 안정적인 등교 일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신입생 증가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지난해 1월에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책임중심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경북)’, ‘집중형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학교로 분산 제안(전북)’ 등 정책이 제안되며, 코로나19이후 미래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키우고 있다.

단체는 “(타 시도의 이 같은 정책들에 반해)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일부 소규모 학교와 병설유치원에 대한 통폐합을 시도하는 등 학교구성원의 안전·건강에 대한 염려는커녕 학생 수만 무리하게 늘리는 정책을 펴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