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관련사업 매 회계연도 정리추경 시 증가
특별교부금‧추경 증액, 면밀한 검토없는 관련사업 늘어 예산 낭비
일방적인 사업비 교부로 학교업무 부담 등 각종 부작용 발생

광주시교육청이 매년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의 예산이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증액을 통해 정리 추경을 해왔다. 매 회계연도 정리 추경시기마다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는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불용예산이 많을수록 교부금이 줄어, 연말이 되면 예산 집행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며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말 장휘국 교육감은 재정 집행율에 따른 부서 문책 운운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율을 최소화 할 것’을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증액의 문제점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특별교부금 지원, 추경 증액 등으로 관련 사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연말 기간 공사업체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명시 이월, 면밀한 검토 없는 공사로 인해 예산 낭비, 일방적인 사업비 교부로 인해 학교업무가 부담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공사업체는 공사 환경이 열악한 겨울철 시기임에도 여러 학교의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 붕괴사고처럼 안전관리 부실, 과도한 노동과 맞물려 중대재해로 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처럼 불용예산이 늘어나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을 증액하거나 사업을 늘리는 방식은 비효율적인 행정, 예산 낭비, 과중한 업무, 안전 불감증과 교육행정 전반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본예산의 집행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성과 규모,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해 예산을 편성하고, 가급적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안정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벌없는사회는 “예산은 모든 시민들이 땀 흘려 모아 낸 혈세로, 시민들 모르게 예산을 물 쓰듯 펑펑 써 댄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막도록 하는 시민참여 예산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21년도 정리추경을 통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9.4% 증가한 268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2020년 131억 원(8.2%), 2019년 191억 원(7.3%)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증액을 통해 정리 추경을 해왔다. 해당 예산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조성, 광주시교육청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시설확충, 교육환경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