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무투표 당선을 방치하는 민주당 광주시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17일 “광주지역 6·1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 시의원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을 직격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비례를 제외한 지역구 선거에서 50%를 넘는 수치다.”면서 “민주당 독점의 정치 질서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무투표 당선자들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유권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투표권과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일이다. 찬·반 의사조차 표시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치개혁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대신할 일꾼인 시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뽑는 일에서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일이다.”면서 “그 폐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비위 전력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을 무조건 우리의 대표자로 인정해야 한다. 불공정 공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후보도 무조건 우리의 대표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 결과는 제대로 된 의회 기능의 상실이다. 민주당 일색의 의회 권력은 민주당 일색의 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시민의 선택이 아닌 민주당의 공천으로 시의원이 된 이들이 50%가 넘는 구조 하에서 이들은 시민들의 이익보다 자신의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런 극단적인 후진 정치를 벗어나기 위해, 광역과 기초의회 비례의석의 양보, 공천 심사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등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으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선거제도들을 놔두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정치모리배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민주당 당선자들이 90%를 넘는 지역 정치의 상황이 자랑일지 부끄러움일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면서 “민주당 일색의 정당 구조가 과연 자신의 실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일인지 광주시민들은 묻게 될 것이다.”고 했다.
참여자치21은 “민주당은 지금 당장 이런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표의 비례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표의 비례성이 구현되는 정의로운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불합리한 선거제도와 공천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민주당은 결코 민주주의 세력일 수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