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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민주당, 광주시의회 의장 경선 비민주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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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2.06.22 09:19:18

참여자치21 누리집 캡쳐.

 

참여자치21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이 결여된 제9대 광주시의회 의장 경선을 우려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광주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재선의원 중에서 선출하자는 것은 의원들 간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이유”라며 “그러나 이 방침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선의원이 초선의원보다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설사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의원들이 자율적 판단과 기본적인 권리를 막는 것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은 광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비전과 준비를 가진 리더를 원한다”면서 “어떤 경쟁도 없이 재선 의원에게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최선의 리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지난 8대 서구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방침과 달리 의장 선출 과정에 다른 의견을 냈던 구의원들에 대해 민주당이 징계 조치를 내렸다.”면서 “이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었었다. 이런 전례를 고려할 때,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의원들의 자율성과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잡음 없이 자리를 나눠 먹’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참여자치21은 “이런 비민주적 방침이, 막 정치에 입문한 초선의원들을 줄세우기 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시 행정도, 시의회도 민주당 일색인 지역 정치 현실에서 시의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적 목소리는 그나마 지역 정치를 건강하게 만들 필요조건의 하나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남은 것은 정치의 죽음뿐이다.”고 일갈했다.

참여자치21은 “민주당이 23석 중 22석이라는 절대의석을 가진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협치를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며 “다른 당과의 관계에서 더 필요한 일이다. 다른 목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협의의 과정에서 지역의 정치는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면서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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