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원전’측 손 들어줬지만
연료·처리시설 기준 높아 ‘난감’
건설사들 “신사업 기회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논란 끝에 EU(유럽연합)가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자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친원전’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도 EU의 사례를 참고해 ‘K-택소노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EU의 원전 관련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사실상 ‘탈원전’ 정책에 가까우며,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NB뉴스=정의식 기자)

2년여간의 우여곡절 끝에 유럽연합(EU)이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 분류체계)’에 원자력과 천연가스(LNG)를 포함하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관련업계가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 2020년 6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체계로 ‘그린 택소노미’를 처음 발표했다. 당시에는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프랑스와 핀란드, 폴란드, 체코 등 원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원자력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고, 독일과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 서유럽 7개국은 이를 반대하며 논란이 커졌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EU 택소노미에 원자력 및 가스가 포함이 확정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사진=그린피스)

이후 EU 집행위원회가 2021년 12월 마련한 초안에서 두 에너지가 추가되고, 올해 2월 최종안이 확정·발의됐지만, 6월 EU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 등 2개 상임위가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대립은 정점에 이르렀다.

마침내 지난 6일(현지시간) EU 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집행위 제안을 찬성 328표, 반대 278표, 기권 33표로 통과시키면서 일단은 친원전 측의 승리로 마무리된 모양새다.

다만,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탈원전 진영 국가들이 이 문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소송으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대립은 당분간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까다로운 전제조건, 충족 쉽지 않아

게다가 이번 EU의 결정이 모든 원자력 활동을 친환경 기술로 인정한 건 아니며,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도외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사실상 ‘탈원전’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EU의 결정문을 들여다보면,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제3세대 신규 원전에 사고 확률을 낮춘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Accident-Tolerant Fuel)를 적용해야 하며, ▲모든 원전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해 운영 가능한 처분시설을 갖춰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적지 않다.

독일 원자력발전소.(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것이 EU 회원국은 물론 한국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전제조건이라는 것. 이를테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의 경우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도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하는 데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한국의 경우 고준위폐기물 영구 처분시설과 관련해 확보 계획만 있을 뿐 부지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고저항성 핵연료 역시 아직 개발·시험 단계 수준이어서 당장 상용화하기 어렵다. 이 핵연료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개발이 시작됐는데, 미국 에너지부는 2025년 이 핵연료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잡았고, 일본은 2040년, 한국은 2031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일단 환영…업계 “원전 시장 커진다”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와 원전 관련 기업들은 EU 의회의 결정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녹색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같은 정책의 핵심 전제조건이 ‘EU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의결 직후 “이번 EU 택소노미의 유럽의회 통과로 체코,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EU 국가들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원전 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됐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책으로 재조명됨에 따라 EU 역시 러시아 등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말 방위사업청, 한국수력원자력,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를 이끌고 체코와 폴란드를 직접 방문해 총 20개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한국이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 2호기'.(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을 위한 산업 패키지 협력 방안과 원전 수출 전략 등을 총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조만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조기 공급하고, 올해 안에 6700억원의 기술 투자와 38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새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 수혜주로 주목받는 기업은 원전 시공 경험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다.

국내에서 총 18기의 원전 사업을 수행한 현대건설, 글로벌 SMR(소형 모듈 원전)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삼성물산, 지난 4월 동남권 개방수조형 원자로(15MW급) 및 부대시설 공사를 수주한 대우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차세대 원전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다양한 원천기술 및 제휴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EU의 친환경 인정기준이 높지만, 국내 기업들 역시 그간 SMR 등 다양한 차세대 원전 신기술을 개발해왔다”면서 “단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머무르지 않고 SMR과 원전해체 및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사업까지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 사업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CNB뉴스=정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