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건의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수용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간호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반대해온 의사 단체 등은 일단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재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유감을 표하며 단체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간호계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부·여당을 규탄하며 단체행동을 시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16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부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결정은 의사협회의 주장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갈 정부가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흑색 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직역 간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들이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의료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략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 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며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대선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 법’도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가리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