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는 없었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 그 배경과 의도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물론, TV를 시청하고 있던 많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먼저 이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향해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겼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말이 유행을 하게 됐다”며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서도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고 일침을 날리면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리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 실상을 국민들게 드러내겠다”고 힐난했다.

또한 이 대표는 현재 첨예한 쟁점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다”면서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겨냥해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우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 조치도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최근 당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면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하며 변화와 개혁을 다짐하면서 대표연석을 마무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