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할것 없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최근 민주당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에 대해 격론이 오가며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 논의에 할애해 여러 안건은 다음 차수로 미루기로 했다”면서 “검찰의 수사 행태나 헌법적 권리인 불체포특권을 내려놨을 때 벌어질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지난 1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는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이고 당을 겨냥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가 대거 이뤄질 수도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혁신위 공동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남희 대변인은 “그 권리에 대해 가타부타 따지기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 대변인은 “그런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논의”라며 “다만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에서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지난 20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여야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참여를 제안했었다. 이에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총 112명 가운데 101명이 서약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측은 해외 출장 등 사유로 서명을 제출하지 못한 의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조인 출신인 김웅 의원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가 불가능하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서명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