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 철회 촉구

광주경실련은 4일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산정지구 주민들, 광주경실련, 광주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조건부로 가결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회의를 개최해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심의하고 조건부로 가결했다.”면서 “광주 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기정 시장도 ‘광주시 의견이 끝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광주시와 강 시장은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 절차에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168만㎡에 인구 3만명을 수용하는 1만3000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민선7기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추진했고, 전국에 3곳을 지정했다.

지정 후 광주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는 광주 주택정책에 혼란을 가중하고 광주에 주택 수요가 폭증한 것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도 아닌데 정부와 LH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또한 광주가 아파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인데 또다시 아파트를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과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도로개설, 교통대책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많은 예산이 들고, 구도심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