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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교부세 감소 대응 '긴축 재정운용' 돌입

기금 등 가용재원 활용 강화·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지속가능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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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3.07.11 15:05:09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지방교부세 감소 대응을 위해 긴축 재정운용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말까지 국세수입은 총 160조 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조 4천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각 지자체마다 세입결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교부세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감소액 또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점검TF를 구성해 비효율 사업을 점검·폐지했고 ▲작년 지방채 343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세수부족을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40억원을 적립해 가용재원을 조성했다. ▲ 또한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형 공공시설물 총량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가 최대 86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시 재정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시는 어려운 세입여건 상황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건전재정운용 기조 유지를 위해 경상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해 가용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적립해놓은 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당초 계획했던 지역개발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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