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원장 첫 기자간담회 “혁신안 안받으면 당 망해”

‘윤리·정책·조직 현대화’ 로드맵 제시…원로들 우려 목소리도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서는 안된다”면서 지난달 23일 내놓은 1호 혁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당이 전격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안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혁신안으로는 당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혁신위는 국민 여론을 모으고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윤리정당 방안 △정책 기능 강화와 미래 대비 미래정책 전략 △당원·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조직 현대화 방안 등 세 가지에 대해 주제별로 혁신안을 마련해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혁신위)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려 1130건이 넘는 제안이 들어왔다”며 “혁신위원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읽어보고 분석하고 있으며, 혁신위가 만드는 혁신안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각 지역을 돌며 국민·당원들, 민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할 에정인데 첫 번째 자리는 17일 제주에서 시작하려고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제주에서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혁신위 첫 번째 지역 일정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크게 3가지 주제 중심으로 혁신 의제를 정리하고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 완결된 혁신안을 차례로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첫 번째 주제인 윤리 정당 방안은 빈틈없이 논의하고 토의해서 21일께 정리해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혁신위에서 논의한 기본적인 방향성은 위법 행위 의혹 있는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에 대해 당 책임을 조직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당의 이름을 걸고 국민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당은 책임져야 하고, 선출직 공직자 역시 당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을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 윤리감찰단을 강화해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해야 하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혹 제기와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는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당 차원에서 복당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1호 혁신안도 표류하는데 공천 혁신은 더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질문에 “(혁신위가)내놓은 (혁신안을)안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 망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텐데 마지막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권고)이유는 국민 보기에 ‘방탄국회’처럼 보이니 그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부당한 검찰권에게 대해서까지 (포기)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 전원 서약서 제출 및 당론 채택’을 1호 혁신안으로 발표했으나 당내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일각에서는 ‘혁신위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혁신위는 당이 더 역할을 잘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고치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조언하고 안내하는 것”이라며 “현안이 어렵고 바쁜 건 맞으나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원료 격인 권노갑·김원기·임채정·문희상·정세균·박병석 상임고문 등과 조찬 회동을 하며 당 혁신 의지를 강하게 밝혔으며, 이에 당 원로들은 “사즉생의 각오로 혁신해야 할 때”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당 원로들은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가 불체포특권이 없을 때 의원의 신분과 발언을 보장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