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1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기관 2차 이전 약속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시민단체)

광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기관 2차 이전 약속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선 주요 공약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약속했지만, 그러나 올해 추진 예정이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도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과 법안 조율, 이전 기관 노조 설득 등의 온갖 핑계를 대며 로드맵 발표를 연기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지난 6월 29일, 원희룡 장관의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지연을 언급한 것과 관련 “속내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의석 중 48%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을 의식한 행보”라면서 “내년 총선 이후에는 수도권 여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단체는 “특정 정파의 선거 승리를 위해 대선 공약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국민과 지방을 기만하는 정부·여당의 이 폭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몇 개는 수도권에는 모래알 한 줌에 불과하지만, 지방에는 거대한 바윗덩어리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염원하는 이유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은 시대적 소명이다. 초 과밀화된 수도권을 분산하지 않으면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해 수도권과 지방은 공멸을 맞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은 국가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며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면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는 “착각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행위, 국가의 미래보다 정치 권력 유지를 우선시하는 현 정부의 이런 뒤틀림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선거 때 국민에게 한 약속과 너무도 다르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