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관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이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 미등록아동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 36명에 대해 안전 확인 및 소재 파악에 나서 전·출입에 따른 인원을 포함해 최종 35명의 아동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 중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출생신고 후 원가정보호 6명, 입양 6명, 사망 4명 등 20명이고, 나머지 15명은 보호자와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창원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협의체(TF) 구성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위기임산부 조기 발굴 체계 구축 및 지원서비스 연계 ▲관계기관(부서) 협업을 통한 출산·양육 지원시책 강화 ▲출산보호제(익명출산제) 도입 건의 ▲산부인과 및 미혼모 시설 등 출산·양육·입양지원 서비스 홍보 강화 ▲미혼모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부모교육 확대 등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시행되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시도 출생 미등록 아동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