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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몸 낮춘 조국 전 장관의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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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7.24 10:47:51

“자녀 입시비리 혐의, 부모인 저희 불찰과 잘못 있어”

자녀들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검찰에 반성하는 모습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들인 조민·조원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놓고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인정했다.

조 전 장관과 현재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면서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측이 “딸의 진술과 엇갈린다”며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낸 것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입장문에서 ‘불찰’, ‘잘못’ 등의 표현을 쓰며 한층 몸을 낮춘 모습을 보였으나 검찰이 소명을 요구한 구체적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검토해 조민·조원씨의 처분 방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8월 하순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딸 조민씨는 지난 6월19일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으며, 아들 조원씨도 지난 10일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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