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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지방의원 70% 겸직 신고”…임대업 여부 투명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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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7.27 14:26:31

27일 부산경실련이 제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신고 및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부산지방의회 의원 229명 중 162명(70.7%)이 겸직을 신고했으며, 신고건수는 341건으로 인당 평균 2.10건이다. 보수를 받는 겸직 의원은 전체 의원의 45.4%로, 1인 연 평균 38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원의 경우 47명 중 37명(78.7%)이 겸직을 신고했으며, 신고건수는 인당 평균 2.81건이다. 보수를 받는 겸직 의원은 총 24명으로 전체 의원의 51.1%로, 1인 연 평균 7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된 겸직 보수액 기준 의정활동 수당보다 겸직 보수액이 많은 의원은 총 14명(29.8%)이며, 보수를 수령하는 가장 많은 겸직 직군은 기업 대표 및 임직원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은 “시의회를 비롯 부산시 16개 구·군 의회 중 거의 절반은 의원의 임대업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지방의원직을 통해 영리를 취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시민들이 품지 않도록 의원들의 임대업 겸직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원 겸직 신고 및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실상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는 자진 신고로 이뤄지고 있고 겸직 여부를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겸직 신고가 유의미한 성과를 얻으려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임대업, 보수액 등 주요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 범위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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