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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韓정치] 檢출석 앞둔 이재명...당원에 서한 보낸 이유는?

“배임죄? 조작으로 해괴한 주장…정치검찰의 무도함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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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8.16 11:51:00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조사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이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자신의 SNS에 ‘당원들에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올리고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다”며 “성남시는 용도 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천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면서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 대표는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검찰은)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구속영장 청구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진술서를 첨부했으니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 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가 사전에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에는 검찰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이 상세히 적혀 있으며, 아울러 백현동 용도 변경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지침 등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음”,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용도변경 조건으로 정한 적 없음”, “사업 참여가 용도변경 조건이어도 배임죄는 불가능” 등등의 반론을 제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소환조사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이번이 4번째지만, 과거 성남 FC 사건과 대장동 사건으로 소환될 당시에는 따로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심지어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재판에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번에 이와 같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지난 대선을 통해 잘 알려진 대장동·성남 FC 사건과 달리, 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는 결백을 강조함으로써 당원들을 안심시켜 내부 동요를 막고, 밖으로는 여론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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