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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3시간 넘게 조사 받고 귀가…“檢, 목표 정해놓고 꿰맞춰가”

질문지 300쪽 vs 진술서 30쪽…정청래·박찬대 서영교 등 의원 10여명 귀갓길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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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8.18 11:11:55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10시 40분경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8일 오전 0시까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0시1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밝히면서 “(검찰에)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라는 얘기를 해드렸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40분께부터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공영개발 방침을 뒤집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 사적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추궁했으며, 특히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는 부지 용도변경 등은 성남시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거나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 아니므로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30쪽짜리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공보국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30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기초로 대응했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또 공개 소환하는 일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조사에 속도를 냈고, 피의자 동의가 필요한 심야 조사(오후 9시∼오전 6시) 없이 17일 오후 9시경 신문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이 대표는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18일 오전 0시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추가조사는 없으며, 이 대표 진술과 기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PM(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확정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는 방안, 10% 지분 참여를 통해 이익금 314억원(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을 배분받는 방안 등이 거론됐디 때문에 이 대표가 성남시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답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할 때는 동행 의원 없이 홀로 나왔지만, 조사를 마친 뒤에는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0여명의 응원을 받으면서 인사를 나눈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엄지척’을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20분께 변호사와 단둘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에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고 단상 위에 올라 취재진 앞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라며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이라며 “왕정 시대 왕들조차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라.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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