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 등 ‘오염수 4법’ 추진

야당 "尹정권, 오염수 피해에 무책임…강력 규탄"

국힘 "야당 주장은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 맞불

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 두번째)와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오후 1시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 개시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우선 4개 법안 가운데 하나로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인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발의돼있는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방사능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도 4법에 포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4법을 일본의 오염수 대응 가장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수입금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태평양 다른 지점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면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무는 완전 망각한 채 일본 심기만 살피고 있다”면서 “일본의 환경 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어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 원내대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것은 후쿠시마 위험 지역의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공돼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며, 또한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 지원하는 것도 피해 지원 기금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유통업자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운데)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약속하면서 “우리 수산물은 오염수 방류로부터 안전하다.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이라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우리 수산물은 오염수 방류로부터 안전한데도 민주당은 ‘방류가 이뤄지면 우리 수산업을 망한다’고 주문 외듯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당정이 어민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번 지원금의 성격은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보상금이 아니라 지난 몇 달에 걸친 민주당의 오염수 가짜뉴스 선동, 오염된 말에 피해를 본 분들을 돕기 위한 가짜뉴스 피해자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제1야당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인류적 비극이었던 태평양전쟁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걸 보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국민의 먹거리와 수산업, 요식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철저히 정략적 이익의 제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하는 등 오염수 방류를 ‘제2의 태평양전쟁’에 비유한 민주당의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