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

무등산난개발 방지 조례 근거한 민관정위 소통과 절차 요구

무등산 자락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조례에 따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은 2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자리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추진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조례에 따른 민·관·정 위원회는 1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무등산 자락에 고급주택 개발사업이 난개발로 이어질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 대신 무등산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관·정 위원회’가 운영됐다. 2021년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공유화 및 활용을 위한 3대 원칙과 6개의 활용방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민선 8기 광주시는 시민들의 실천 지혜가 담긴 당초 계획은 무시했고, 현재까지도 공유화 사업을 담당할 주관 부서조차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 추진이 알려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정책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지만 반드시 제도의 신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민은 민·관·정 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무등산의 기상과 정신을 지키고 이어가고자 했다.”면서 “왜곡된 정보, 오해, 편협한 행정이 민·관·정 협치라는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미정 의원은 “무등산 난개발 방지 지원 조례에 근거한 민·관·정 위원회 부활과 활동 전개, 광주시청 관련 전담부서 신설, 무등산 난개발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등 민주적 절차 준수로 시민과의 우정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