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첨단방위공학과정 김호성 교수가 '2023 K-방산혁신포럼'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창원대 제공)

창원대학교는 일반대학원 첨단방위공학과정 김호성 교수가 '2023 K-방산혁신포럼'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2023 K-방산혁신포럼'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원식 의원 주최로, 산학관 관계자들과 함께 '방산 전문인력 수급 진단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김호성 교수는 '방산 전문인력 수급 및 유지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부족한 방산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인력 교육 ▲인력 유지 ▲전문인력 취업제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인력 유지 측면에서 특히 현장종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지난 6월부터 2개월여 동안 방산업계 종사자 1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방산업체 연구개발(R&D) 인력들은 ▲업종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민수기업과의 연봉·처우 격차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성 교수는 "관에서 전문성을 쌓은 획득전문인력이 민간으로 이동해 전문성을 발휘하면 민관 전체에 걸쳐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공직자 취업제한은 투명성과 효율성 두 가지 측면에서 양날의 검이라서 함부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방산에는 민간 연구원들이 힘들어하는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특히 복잡한 사업관리나 연구개발, 기획업무 분야 등이 있고, 공직자 제한 완화로 방산기업의 이직 문제를 일부 해결할 여지가 있으며, 국내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일정 부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국방부처럼 일부 직위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등 완화된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김호성 교수는 "방위산업의 인재확보 및 이탈방지, 숙련된 전문인력 방치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한국의 방위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