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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사태’ 일파만파…국힘 ‘권인숙 방지법’ vs 민주 ‘김행랑 방지법’

국힘 방어 기류에도 “임명 강행은 글쎄” 분위기…민주, 배임죄로 법적 대응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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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10.11 12:00:48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비우고 사라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편파 진행과 일방적인 차수 반경을 청문회 파행 원인으로 규정하고 상임위원장의 중립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놓는 등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를 바로잡을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 여당은 그 책무를 망각한 채 정부에 동조해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여당이 할 일은 인사청문제도 무력화가 아니라 부적격 인사 지명 철회 요구로서 대통령의 사과와 부적격 인사지명 철회가 있어야 국회 정상화도, 협치도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퇴장을 ‘줄행랑’으로 규정하면서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에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여가위 소속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스팀잇코인’(가상자산)으로 재미를 보고서도 청문회장에서 ‘단 한 번도 코인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말했다”며 “김 후보자의 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거짓으로 답한 내용이 있어 당 법률위원회에서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와 별도로 김 후보자가 공동창업한 ‘소셜뉴스’의 지분을 다른 창업자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의 퇴직금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임 혐의로 김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가부 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청문회 줄행랑쳤다는 가짜뉴스 주장하고 있다”면서 “‘상습파행 방지법’인 ‘권인숙 법’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청문회의 중단 이유는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후보자에게 ‘감당 못 하겠으면 사퇴하라’고 막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 원내대표는 “위원장이 후보자에게 이런 식으로 사퇴하라고 한 경우는 우리 의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면서 “이에 우리 당은 권 위원장에게 당연히 사과 요구를 하며 청문회 옆 대기실에서 김 후보자와 함께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대기했지만 권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일방적인 차수 변경으로 청문회를 파행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 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 중립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임위) 상습파행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해 “지금으로 봐서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는 있다”고 언급하면서 진행자가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의미인가’라고 되묻자 “김 후보자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정치 쪽을 전혀 모르는 분도 아니고 나름대로 정치 쪽에 많이 몸을 담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현재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본다”며 “무엇보다도 그분이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를 본인이 보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에 나와 “지금 언론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이라는 게 다 사실로 드러났다”며 “최근 민사 판결문이랑 이런 걸 봤는데 자진사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자신의 SNS에 “청문회장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김 후보자가 장관직은 어떻게 지키느냐. 35일만에 사임한 조국보다 더 빨리 물러날 수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거두는 것이 진정한 정면돌파”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도 최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보수 언론들이 사설에서 김행(후보자를)을 포기하라고 그럴 정도”라며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하나도 양보를 안 했다. 이번에는 한 번 정도 양보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뜻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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