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인 16일 별도로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로 기소돼 ‘재판 리스크’도 더욱 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 함께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장동·위례·백현동 혐의 사건은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액이 5천억원에 달하는 데다 배임죄의 주체를 놓고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만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반면, 혐의가 뚜렷한 위증교사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유죄 판단을 끌어내는 동시에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초동 소식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17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한 것은 위증교사 사건이 배임죄 등 다른 혐의보다 사실과 법리 관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해 기소부터 판결 선고, 확정까지 시간이 적게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조인은 “특히 위증죄의 경우, 1심 관할이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맡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리가 더 빨리 진행돼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영장 심사 단계의 ‘혐의 소명’ 판단과 단순한 사건 구조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신속하게 유죄 판단을 끌어내 남은 수사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 하나”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권 수석대변인은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다”며 “(이번 위증교사 혐의 기소는)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 들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네 번째로서, 검찰은 이 대표를 지난해 9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6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도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을,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전담해 수사 중이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도 이 대표를 겨냥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검찰의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