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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 ‘이동관 탄핵·쌍특검’ 처리 두고 '강 대 강' 대치

민주 “오늘 본회의서 처리” vs 국힘 ‘연좌농성’ 예고…국회의장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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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11.30 12:16:26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지난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막바지에 접어든 정기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한 ‘연좌농성’ 카드를 검토하는 등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장악 의혹(이동관)’, ‘처가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이정섭)’, ‘고발사주 의혹(손준성)’ 등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과 함께 대전고검(검사 직무대리)으로 인사 조처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너무 늦은 조치”라며 탄핵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기도 해 국민이힘에서는 ‘방탄용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 가능해(72시간 이내) 이틀 연속 본회의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28일 재발의한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열릴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후 다음 날인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이유로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1일 본회의에는 반대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 산회 직후부터 탄핵 저지를 위한 ‘로텐더홀 점거(연좌) 농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방송통신위원회 앞, 광화문 광장 등에서 ‘이동관 탄핵’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재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본회의 관련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장실 한 핵심관계자는 30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자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내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여야 원내대표와 계속 협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렇듯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본회의 개최 여부는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는 여야에 원만한 합의를 주문한 김 의장의 결정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예정대로 본회의가 잇따라 열린다면 168석의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간 정지된다. 이 기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돼 의결기구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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