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총선을 불과 100여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특별검사 도입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위험 요소로 꼽혀온 ‘김건희 리스크’가 현실화돼, 정국은 ‘김 여사 특검’으로 급속한 재편되는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혀 ‘방탄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파장이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과 야당의 총선 셈법이 맞부딪치는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기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인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예민한 시점에 폭발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사활이 걸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간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이 덩치가 커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며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선 국민의힘에 중대 악재로 돌아온 셈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 직후 즉각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데는 이 같은 수세적 입장을 탈피하려는 정치적 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고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다”면서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특검법안 처리 시점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거부권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때부터 이미 연말이 처리 시한으로 예고돼 있었다.

더구나 그동안 윤 대통령의 앞서 세차례 거부권 행사할 때는 행사 시한(이송 뒤 15일) 만료 직전, ‘여당 건의→국무회의 논의→거부권 재가’ 형식을 취했으나, 이번 배우자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루는 특검법을 두고 즉각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혀 ‘방탄용 거부권 행사’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즉각 거부권 행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론 악화’를, 특검을 수용하면 대통령 배우자 수사를 감당해야 하는 정치적인 난제로 판단하고, 총선에서의 유불리가 적극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비교적 여의도 정치권 소식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정치학자는 29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의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여권에 불리한 이슈의 지속 시한이 특검 수사 때보다 짧아질 거라는 셈법이 들어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이 학자는 “그러나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선제적 대응은, 방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민심 악화의 부담은 예상보다 더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특검에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인 ‘대쪽 검사’ 이미지와 정치적 화두인 ‘공정과 상식’이 배우자 의혹 앞에서 훼손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총선을 앞둔 내년의 주요 ‘메가 이슈’로 기선잡기 성격이 있는 만큼 양측의 치열한 여론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서 ‘김건희 특검’ 필요성,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문제를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각 언론사의 신년 여론조사 등에 나타날 민심의 향방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득실 계산’의 1차 성적표가 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앞서 ‘대장동 특검법’은 재적 298명, 재석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진 권은희 의원을 빼고 전원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도 찬성했으나 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박완주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의결했으나 직전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대장동 특검법’에는 찬성했으나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