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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영수회담...날짜·형식‧의제 '관전 포인트'는?

민주 “민생·국정 과제가 최우선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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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4.22 11:17:16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영수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들고 용산으로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실무진 사이에 회담의 날짜와 형식, 의제 등을 놓고 물밑 조율에 들어갔으나 사전 조율과정에서 국무총리 인준에서부터 민생지원금, 의대 증원 문제까지 여러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우선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총리를 임명할 수 없는 만큼 이 대표에게 총리 후보 추천과 인준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 참패 이후 인적 쇄신을 위해 총리 후보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야권 인사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대표는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역설한 바 있어 의대 증원 문제와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에 대해서도 巨野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원과의 만남에서도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이번에 만나면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재차 언급한 것은 물론,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고물가 등 민생 현안에 방점을 찍고 구체적인 과제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도 민생 관련 현안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20일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한다”고 압박한 바 있어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의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 한 친명(친이재명)계 한 당선인은 22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수용하라는 게 총선 민심”이라며 “이번 회담이 단순히 정부·여당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쇼가 아니라면, 경제 물가 외교와 같은 민생 현안은 물론,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도 가감 없이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이번 첫 영수회담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지속해서 소통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같은 쟁점들이 나올 경우, 말 그대로 그냥 쟁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첫 영수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날 경우,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에게 국민들의 원성이 쏟아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따라서 첫 회담인 만큼 되도록, 다소 뇌관 격인 의제들은 제외하고 합의가 가능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수회담’으로 불리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 회담은 지난 2018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만남 이후 6년 만으로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이 대표와의 회담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제22대 여소야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야당 관계의 밑그림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첫 회담’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적지 않은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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