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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악연’ 조국·추미애·박범계, 文정부 법무장관 3인방 국방위 총집결

尹대통령 거부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앞장서…22대 국회 ‘태풍의 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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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6.13 11:20:17

민주당 추미애 의원(왼쪽)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5차 공판이 열린 11일 오전 국방부 내 중앙지역 군사법원 입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의원 3인방이 나란히 국방위원회에 배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2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치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체 18개 상임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국방위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란히 66~68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박범계 의원이 배치됐기 때문.

특히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의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인 이들이 전공 분야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신 국방위에 몰린 이유는 22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과 맞물려 있다. 이들이 국방위에서 저격수 역할을 맡아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야당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왼족)가 11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5차 공판을 앞두고 만난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통상 국방위는 외교통일위원회와 함께 대권 주자들이 활동해온 상임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대 국회 당시 국방위에서 활동했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21대 국회에서 국방위 소속 위원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세 의원도 이곳에서 내공을 쌓으며 몸집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은 범야권의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추진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지난 11일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이 셋이나 국방위에 배치돼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예고해 ‘채해병 순직 사건’을 두고 범야권이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압박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추 의원도 지난 10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5차 공판에 참석해 “채해병 순직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닌 부패 독재 권력의 풍토가 한 젊은 생명을 무참하게 버린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내에서는 드물게 여러 차례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안철수 의원도 국방위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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