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한동훈, ‘용산의 금기’인 ‘채상병 특검법’ 꺼낸 진짜 이유

특검법 공수 전환 노린 '신의 한수'?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6.25 12:06:43

다시 국회로 온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마치고 소통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여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금기 사항’인 ‘채상병 특검법’ 추진 카드를 왜 꺼냈을까. 여권의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갖는 의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 발의는 범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여권 주류의 입장이었는데, 이를 모를 리 없는 한 전 위원장이 굳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192석의 범야권이 윤 대통령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기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눈 특검이라 판단하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24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先수사 後특검) 논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국민에게 사안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실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하게 법적 논리를 가지고 하긴 어렵다”고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 때 밝혔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의 민심을 고려하면, 우리가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의 근거로 민심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반대하지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자”고 역제안했다.

한 전 위원장의 이 같은 ‘제3자 제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만큼, 범야권이 수정안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등 특검법 공수 전환을 노린 '신의 한 수'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당 일각에선 ‘당원투표 80%, 일반여론조사 20%’로 바뀐 당 대표 선출 규칙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전 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심’에서는 다른 경쟁자에 확연한 우위를 보였으나, 일반 여론조사인 ‘민심’에서는 이번 전대에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과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다퉜다는 점에서 ‘민심’에서도 우위를 점해 조기 대세론을 형성하려는 노림수라는 시각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의 수정안은) 지금 시기상으로는 너무 늦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권 소식에 밝은 한 정치평론가는 2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채상병 사건에 대해선 범야권에 끌려왔으나 한 전 위원장이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제안을 통해 여당이 이슈에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면서 “그러나 ‘탄핵 트라우마’를 가진 보수층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된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