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중앙)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과제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기구”라며,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의 해양수도 위상 확립 ▲산업은행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지방분권 개헌 명시 ▲가덕신공항 적기 완공 ▲수도권 중심 인사 구성 개선 등 5대 과제를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해양수산부·HMM 본사 이전,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북극항로 개척 등이 실현돼야 부산이 실질적인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지역 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단순히 동남권투자은행으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입법·행정·재정 권한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며, “지역 주도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덕신공항 관련해서는 최근 건설사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본설계안이 공기 지연 논란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당초 7년 공기를 기준으로 신속히 입찰 절차를 진행해 차질 없는 개항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기획위 55명 위원 중 대부분이 수도권 인사로, 지역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균형발전 TF 구성 시 지역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중심 구조를 타파하고,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역의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실현하는 데 초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