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0조5000억원 규모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0조5000억원 규모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 경제 침체가 매우 심각하다.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에 나서야 할 시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좀더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확정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이어지며 소비가 얼어붙었고, 현장에서는 있던 손님조차 끊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다행히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의 본질적 기능은 민간이 과열될 때는 억제하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라며 “물론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가재정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핵심은 경기 진작과 형평성”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설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기재부에서 잘 고려해줬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새 정부 추경의 핵심은 민간소비가 올해 1·4분기 전기 대비 쪼그라들 정도로 악화돼 경기 진작을 위한 ‘소비 늘리기’로서 지급 방식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소득별로 1차로 △상위 10%(512만명) 에게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 15만원 △차상위(38만명) 3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게 40만원씩을 빠르게 지급해 단기간에 8조5000억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어 2단계로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 차상위,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더 제공하고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1·2차 나눠 실시한다.

이 경우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하며 우선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40만원을 넘어가면 상위 10%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자산 기준은 과세표준으로 9억원 이상, 시세 20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가 상위 10%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실장은 “앞서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시 재산 상황을 안 보는 (지급 기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은 제한을 했다”면서 “(건보료가)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고 지급 시기부터 해서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 위주로 TF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내놓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사진=연합뉴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금 사용처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지역화폐를 선택할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선불카드와 신용·체크카드는 지역화폐 대비 사용처가 넓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역화폐 이용 증대를 위해 사용처를 제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급 시점은 언제일까. 일단 기재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후 2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7월 중순 내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지만 향후 실무 협의 절차가 남아있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명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도입돼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16조원이 소각되며 특히 세수가 덜 걷힐 것에 대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 같은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으로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